국가 책임 있으나 후유증 개별 보상 책임 없다?



“법원의 판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, 4·3당시 이승만의 불법계엄령에 의한 군법회의를 연상하게 했다.”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(제2민사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)이 제주4.3관련 생존수형인과 유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, 원고측은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. 이날 재판 결과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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